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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골프장·경마·경륜·경정 등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추진 트위터에 담기 페이스북에 담기
작성자 : 회원권114
작성일 : 2021-05-03 오후 5:41:01 조회 : 118

경기도가 앞으로 골프장·경마·경륜·경정장 등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27일 밝혔다.

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.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,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.

그동안 이들 이글 개별소비세는 지방세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.

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, 교통체증, 환경오염, 보건위생, 민원 등의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,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.

이 때문에 경기도는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,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.

경기도는 실제로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 원,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도 관계자는 “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.5%에서 50.4%로 더욱 악화됐다”며 “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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